친애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께

교수협의회는 지난 주 2월 22일(금요일)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해 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이메일과 인쇄물),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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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협은 발송한 공문 내용을 교수님들께 공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이 있을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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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는 꽤 내용이 많습니다. 공문과 상세 설명, 그리고 특히 예민한 2가지 문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이와 관련된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2가지 문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를 첨부한 것입니다. 뒷 부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문과 상세 설명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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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2가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1. 직급정년 규정은 위법하므로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면직은 불가하다는 것이며(단 재임용은 통과하여야 합니다),

2. 학기 중 면직 역시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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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가지 문제는 교수들의 권익 및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본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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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체교수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