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께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대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교수님들이 못다 이룬 일, 이루고 싶은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교수님들이 아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중앙대분회에서 중앙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님들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내용입니다.

2016. 01. 05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아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에 창립된 교수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흐름과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현 정부는 이를 노동개혁이라고 합니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교수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개악 중 두드러진 것 중 하나인 저성과자 일반해고 합법화는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들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현재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하거나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합법화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성과가 미흡한 노동자나 사원을 특별한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통상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교수 집단에게도 머지않아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중앙대에서는 지금도 C급 교수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라는 방식이 대학에 적용되면 굳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교수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이번 노동 개악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끊임없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개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한국 사회를 기업주와 기업 경영자만을 위한 국가로 개조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가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하는 성명서를 읽어보시고 중앙대 민교협의 뜻에 함께하여 주실 분은 중앙대 민교협 분회장 김한식 교수(전화: 010-7166-7115, 이메일: kimhs@cau.ac.kr) 또는 교협 회장 이강석 교수(전화: 010-6250-0029, 이메일: kangseok@cau.ac.kr)에게 1월 9일(토)일까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아지면,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교수님들의 실명을 포함하여 “노동 개악을 반대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대외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2016. 01. 05

민교협 중앙대학교 분회장 김한식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

한국 사회는 전체 자산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사회가 되었고, OECD 가입 국가 중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3위, 상위 10% 소득 점유율 2위가 말해주듯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사회가 되었다. 이런 엄청난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 더욱 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 등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저성과자 일반 해고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의 상시화, 현행 2년의 비정규직 기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시킨다는 규정을 바꾸어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파견직 전면화, 개인별 차등임금제를 통하여 노동자를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성과연봉제 정착, 장기근속자의 임금삭감과 정년 전 퇴출을 제도화하는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의견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되는 취업규칙에 의한 노사 계약을 사용자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인 노동 개악을 노동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노동 개악을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은 청년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 법안이 좌절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도 했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재벌 기업과 그 소유자인 재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생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 온 국민은 박근혜 정부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부이며 재벌만을 위한 정권이었음을 역사에 기록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노동개혁이 청년을 위하고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이 되는 비정규직 기간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는 재벌 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합회의 민원 사항이며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민원 사항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재벌 대기업의 전횡을 합법화하고, 모든 노동자를 고용 불안으로 내몰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희망을 청년들로부터 빼앗아버리는 국민적 재앙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이 실현되면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노동 개악은 사실상 마음대로 해고,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모든 직장의 평생 비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집결체인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하여 노동자를 더욱더 착취하겠다는 기획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삭감이 모든 직종에서 발생할 것도 예상된다.

비정규직과 파견 직종의 일반화를 통화여 정규직 일자리를 없앰으로써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재벌 기업은 뻔뻔스럽게 노동 개악의 명분으로 글로벌 경제 위축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경제 성장의 둔화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똑같은 입으로 이런 노동 개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사회는 이제 노동지옥, 자본천국 사회가 되어 있다. 투자도 하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으면서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사내 유보금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30대 재벌의 경우 710조원, 100대 기업으로 보면 809조원에 이른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던 2014년 한해에도 17조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내 유보금은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이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 이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인 최저 임금 1만원, 45만 명의 청년 실업 해소, 의료비 걱정 없는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0대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710조원 중 1/4도 안되는 157조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재벌 기업의 곳간에 쌓여있는 710조의 사내 유보금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한다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OECD 최저 공교육 공적 재원, 빈약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심판이 두렵다면,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 가능한 정책 수립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부 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전리품도 아니며 재벌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와 농락으로 노동자를 제압하기 위한 이름뿐인 노사정 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우리 중앙대 교수 일동은 촉구한다.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