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원 이동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주부터 일주일째 생명공학대 대학원 정원 190명을 일방적으로 안성으로 이동하도록 한 본부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생명공학대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세 차례의 항의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본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사안은 본 분교 교지 통합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그에 대한 1차적 불이익으로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이다. 그렇지만 생명공학대가 이 사안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대학원 정원이동이 모두 생명공학대에 부과되어 당연히 불만이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2차적 불이익으로서 교육부 감사 결과가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십 여일 전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김병기 기획처장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학부정원 이동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캠퍼스간 정원 이동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단 서울캠퍼스 공학계열에서 100여명을 안성으로 이동한 다음, 서울캠퍼스의 인문사회계열에서 정원 200여명을 빼서 다시 공학계열로 이동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결국 다시 돌아서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공대를 키우겠다는 프라임 사업의 기본 기획을 또 다시 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 프라임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학교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갔던 본부가 하반기에는 정원이동을 명분으로 같은 목표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소모적인 대립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의 중요한 구조조정 안건은 모두 학사구조개편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난 총장 때부터 현 총장에 이르기까지 학교본부가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 원칙이다. 정원 이동 사안 또한 중대한 구조조정 안건에 해당한다. 즉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해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많다. 정년보장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교수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본부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해 교수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와 공간을 준비해야 할 각 단과대 학장들은 모두 수동적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요구를 묵살하기까지 하고 있다.

학장들이 이용구 총장 시절처럼 각 학과(학부)별 의견을 모아 본부에 전달하면 되지 굳이 토론회를 열어 분란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많다. 정년보장 제도의 문제는 겪은 당사자도 자기가 겪은 일부 문제만 인지할 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 전체적인 문제가 파악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교수협의회의 주최로 토론회를 열기 전에 단과대별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들이 모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번 주 중에 단과대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내 의사소통 구조를 작년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단과대 학장들께서 이번 주 내에 적극적으로 평교수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본부 또한 여론 수렴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본부가 마련해 둔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 10. 17.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