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의 교수신분 안정화에 대한 개선노력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

지난주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년보장 및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수렴된 의견 발표가 있었고, 그 외 다양한 학문단위에 소속된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정년보장 심사는 교무처와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에서 매학기 자의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의해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이 부재하였다.

- 매년 실시되는 업적평가도 연구업적의 양적평가에 치중하여 전체적인 연구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들의 세부전공 특수성도 당연히 반영될 수 없었다.

- 비합리적인 업적평가제도는 정해진 총급여 예산으로 교수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논문 양산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생산적인 연봉제가 진행되는 동안 경쟁대학 교수들과의 연봉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 아주 우수한 업적을 도출하는 교수(소위 S, DS등급)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교수(소위 C등급)의 연봉은 동결하되, 나머지 교수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비율의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논의 내용들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대학본부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정년보장 심사는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절대평가이어야 한다.

1. 정년보장 심사는 학과(전공) 교수들의 의사와 결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1. 업적평가 기준은 학문단위별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교수협의회에서는 정년보장 심사 및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대학본부에 제안하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신분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꼭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현 총장진이 9개월이 가까운 시간동안 아무런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년보장 제도를 그대로 실행하여 최근 심사에서는 최악의 정년보장 선정비율을 갱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본부의 개선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년보장 심사 및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수님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대학본부는 위와 같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년보장 및 업적평가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1. 교수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현 총장진에 대해 남아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 거두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