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는 전공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도 중앙대학교를 뒤흔들었던 ‘모집단위 광역화’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공개방’이라는 이름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3월 24일과 29일 학과(부)장, 4월 3일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갖고 2018학년도 전공 개방 모집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3차례의 설명회는 교수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일방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학본부의 전공개방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공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8학년도 전공개방정책은 그 첫 단추부터 논의의 민주적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5년 ‘모집단위 광역화’는 중앙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이는 본부도 인정하는 정책의 실패였다. 하지만, 2015년의 시행착오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없었으며 학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들은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교훈도 없었다. 2015년의 아픔을 겪으며 구성되었던 대표자회의는 무력화되고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평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2015년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4월 중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의 보고와 심의를 목전에 두고, 시간에 쫓기듯 실시되고 있는 설명회는 소통이 아니다. 진정한 중앙대학교의 발전은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 논의와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공개방정책의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학생, 교수 등 학내구성원들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통해 재논의 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계획 없는 전공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학본부는 전공개방 모집을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3차례의 설명회에서도 구체적 계획과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믿어달라는 말뿐이다. 기시감이 든다. 2015년 ‘모집단위 광역화’ 추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대학본부는 믿어달라고만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수립과 재정 마련이 없다면, 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중앙대는 교수연구에서 4위,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육여건은 34위다.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해 진정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대학본부가 전공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면, 우리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3. 대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공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학은 교육과 학문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성장은 대학의 미덕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전공개방정책의 취지를 ‘대학진학 후 진로 모색 기회 개방’, ‘정원 구조와 진학 수요 사이의 조응 강화’ 그리고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 대비’로 말하고 있다. 무한경쟁과 취업만능주의가 대학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다. 2017년 대한민국 청년의 높은 실업율과 어두운 미래는 우리 사회 모두가 짊어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대학 공동체를 혼란으로 몰고 갈 정책을 용인할 수는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였듯이, 학사제도 유연화가 가져올 무한경쟁과 소속감의 박탈,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던 기억이 멀지 않다. 그리고 2015년 ‘모집단위 광역화’가 ‘전공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또 다른 이름으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 악몽이 더더욱 아픈 것은 2015년의 아픈 기억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처럼 법인이 학교운영에 무단으로 간섭했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박용성 전 이사장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불법적 행위에 법인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법인은 이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 기억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5년과 오늘의 사태에 대해 법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또 다시 유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소망한다. 진심을 다한 소통을.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구성원으로 우리의 몫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서고자 한다. 학교 법인은 학교 운영에 간섭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학본부는 실효성 없는 전공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학 발전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점에서 학내 구성원과 민주적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2017년 4월 4일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