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민주적 총장선출제에 착수해야 한다

: 총장 불신임 결과를 보며 <법인의 책임을 묻는다 ⑧>

김창수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결과, 투표 참여 교수의 77%가 압도적으로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김창수 총장의 임기가 두 달 가량 남긴 했지만, 동료로부터 신뢰를 잃고 정당성을 상실한 김창수 총장은 오늘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중요한 현안인 ① QS조작 사태에 대한 총장 책임 ② <대표자회의> 불인정으로 드러난 협의 파기와 소통 부재 ③ 법인 부채 책임을 묻지 않고 광명병원 건립에 대한 법인 무책임에도 입 닫고 있는 것에 대해 교수들은 김창수 총장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창수 총장의 취임에 즈음해 교수협의회가 총장의 평가 기준으로 밝혔던 것(대표적으로 교협이 제시한 7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중앙대 학교법인과 박용현 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77% 불신임을 통해 드러난 중앙대 교수들의 분노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직원부리듯 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현 제도 유지에 동의하는 교수는 7.1%에 불과하며, 58.6%가 직선제, 34.3%가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간선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법인이 또 다시 대학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지명한다면,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즉각 그 지명된 총장에 대한 불신임에 나설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존경받는 교육기관이 되지 못하고 적폐의 대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인과 총장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인 마음대로 총장을 지명하고 또 총장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이 확인되고 있다.

중앙대 법인과 박용현 이사장은 중앙대 교수들의 다음 세 가지 요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

(1)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총장선출제 수립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에 나서야 하며, 겨울 방학 중 이 새로운 선출제도에 기반해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2) 선출된 총장의 자의적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한 개방이사 선출, 교수협의회 교칙기구화, 대학평의원회에 실질적 감독권 부여, 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규정검토위원회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

(3)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축부채를 학생에게 떠넘기지 않고 법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광명병원 건축에 필요한 재원 또한 법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앙대 법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계속해서 법인이 사립대학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폐의 산실이 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립대학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설 것인지, 중앙대 바깥에서도 법인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만일 법인이 계속해서 적폐의 산실로 가겠다면, 교수협의회는 학교 안팎의 힘을 모아 중앙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적폐들을 털고 새로운 중앙대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앞으로 교수를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가능한 많은 논의의 장을 열려고 노력할 것이다.

2017. 12.11.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