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모집단위 광역화의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지만, 교무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대 구성원들에게> 내용에 대한 입장을 어제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오늘 오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해 둔 바 있어, 오전 중에 학교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아래 내용을 알립니다.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 사건 고소 보류를 알리며, 학교본부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엄중문책을 요청한다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성명서를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한 홍보팀을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학교본부가 자체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할 기회를 간곡히 요청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의 고소를 보류하였다. 교수대표 비대위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은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 처리와는 전혀 별도의 사안이다. 교수대표 비대위는 이 사건이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수대표 비대위가 이 사건을 학내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않고 사법적 틀을 빌어 해결하려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의도이든 문서를 조작하여 교수와 학생을 이간질하려는 행위는 대학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건이 벌어진 지 2주가 지났지만, 학교본부는 어떤 가시적 조사나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수 대표 비대위는 학교본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으나,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적 절차를 밟고자 했다.

3. 사건 피의자인 홍보팀은 이후에도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을 급하게 서둘다 벌어진 실수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총학생회가 성명서 배포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성명서가 나온 지 15분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만큼 서둔 것은 당일 오전 열리는 전체 교수투표 결과 기자회견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후에도 홍보팀은 교수·학생뿐 아니라 대학본부의 주장까지도 왜곡하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홍보팀이 중앙대의 명예에 계속 먹칠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절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교수대표 비대위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중앙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본부가 스스로 나서서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학교본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큰 실망을 느꼈다.

늦기는 했지만, 학교본부가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의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해온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의 형사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법률은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학교본부는 ①객관성이 보장되는 조사팀을 꾸려, 성명서 초안의 불법입수 경위, 그리고 성명서 초안에 근거하여 성명서의 취지를 조작한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고, ②이 조작사건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③범죄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교수대표 비대위는 1주일간(4월 2일까지) 학교본부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며, 조사결과가 부실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수대표 비대위가 3월 14일 발표한 <학교 본부는 교수와 학생을 이간질하기 위해 성명서 조작에까지 나섰는가>와 총학생회가 3월 16일에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홍보실에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수 공동 비대위가 3월 17일 발표한 <학교본부는 총학생회 성명서 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5. 3. 26.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