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전국교수대회에 관한 성명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에 결의한 대로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 근처에서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고인께서 서거한지 한달이 가까와 오는 이 시점까지 관계당국자는 고현철 교수의 서거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대학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동료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은 교육부의 허다한 위법 및 불법적인 대학정책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전국의 교수들은 국사립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의 대학교육, 대학체제가 혁신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법적 대학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그 선결조건임을 확인한다.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체제와 대학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의 집요하고 불법적인 정책에 항거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왕의 무도한 대학정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보여라.

우리는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다양한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른바 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폭력적인 대학정책을 반성하고 우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대로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2. 특히 각종의 무리한 대학정책을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유린하고, 오히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저해했던 기왕의 관행을 폐지하라.

3.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교육부의 무도한 정책에 항거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4. 국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헌정기관은 기왕에 교육부가 시행한 갖가지 위법적인 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두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5. 오는 2015년 9월 18일 전국의 교수들은 같이 모여, 우리의 의지를 재삼 확인하고, 故 고현철 교수에 대한 추모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엄숙한 맹세를 할 것이다.

2015.09.09.

전국교수비상대책 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