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교수님!

학생들의 밝은 미소와 청량한 가을바람이 캠퍼스에 가득한 아름다운 9월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 실험실과 서재에서 거둔 새로운 성과를 안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가슴 벅찬 9월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마냥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슬픔과 분노의 9월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17일,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며 분연히 자신의 생명을 던진 부산대 (故)고현철 교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계기로 전국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대학의 미래를 논의하고 정부와 사회에 그 뜻을 전하기 위해 9월 18일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립과 사립, 대학의 규모, 소재지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전례 없는 것이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고심 또한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심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과 입학정원 조정 권한을 마음대로 부려온 교육부가 경쟁력 제고를 구실로 대학을 마구잡이로 신설해 주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대학평가를 단행하고 이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실패의 탓을 대학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재단 역시 총장 선임을 비롯한 인사권과 대학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기만 할 뿐 그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와 구조적 폐악들은 재단의 관여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문제는 바로 재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실 재단이 저지른 잘못을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교육부와 부실 재단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이 부조리한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진정한 개혁은 요원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사립대학 교수들이 재단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사실 총장 선출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국립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립대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직선제를 놓고 재단과 대립하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간선제만이라도 유지하자는 교수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재단의 횡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이라는 연세대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몰래 비밀리에 총장을 선출한 경희대학교, 교수ㆍ직원ㆍ학생ㆍ동창 모두가 반대하는 총장을 선출한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의 논문을 표절한 낯 두꺼운 총장을 선출한 동국대학교 등 사학 재단의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작태는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립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8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교수대회에 즈음하여 사학재단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라. 정부는 그릇된 정책을 집행하며 ‘갑질’한 교육부 관료들을 문책하고 교육부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라. 또한 사학재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단의 책임성과 대학의 공공성을 공고히 하라. ‘진정한 대학구조개혁’을 가로막는 부정비리재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잘못은 재단이 저지르고 책임은 교수와 직원, 학생이 져야하는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혁파하라.

둘째,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지향점은 창의적ㆍ비판적 지성의 양성보다는 오로지 기업을 위한 획일적인 직업훈련생 양성을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대학등급평가로는 ‘진정한 대학구조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평가방식과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학재단에 먹튀 보장이 아니라 경영책임을 묻고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셋째, 총장 선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사립대학 교수회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가하라. 대학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환경과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총장 선출제도를 사립학교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건전한 대학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회를 학칙기구화하라.

(故)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을 기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9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산업은행본점 앞 광장에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수님들의 참여와 지원에 비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이 신장되리라 믿으며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9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