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가 필요하다: 전체교수 여론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교수협의회는 중앙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총장선출제도와 정년보장제도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번 여론 조사에 전임교수 880명 중 31.1%인 274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론 조사 참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교수님들의 분명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런 여론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려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 선출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59.1%는 총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간선제 방식을 원하였고 39.8%는 직선제 방식을 원한 반면, 현 방식대로 법인이 직접 임명하는 것을 선호한 응답은 1.1%에 불과했을 만큼 총장선출 방식의 개선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총장선출제를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이유는 현행 총장 임명제가 우리 대학의 위상에 부합하는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총장선출제가 학문적 역량, 도덕성, 존경, 민주성 등의 조건을 갖춘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인가를 묻는 질문에 77.7%의 응답자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만큼, 현 제도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다는 16.4%, 모르겠다는 5.8%).

총장선출제의 문제는 단지 총장 한 개인의 임명 절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총장 선출제에 대한 불신은 보직교수 임명에 대한 불신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위 ‘회전문 인사’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대답은 2.6%에 불과하였으며, 보직교수들에게 별도 평가 없이 업적 등급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0%만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행정 보직교수들에 대한 평교수의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일 만큼, 행정 보직교수들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년보장 임용제도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 정년보장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분은 2.6%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도에 개정된 정년보장심사제도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은 1.8%에 지나지 않아, 현행 정년보장 심사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불신은 피어리뷰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피어리뷰 제도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0.4%일 뿐이고, 56.9%는 폐지해야 한다 응답하였고, 40.9%는 유지하되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피어리뷰 제도를 폐지하면 정년보장 요건 상향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26.6%가 그렇다는 의견을, 62.0%가 “아니오”의 의견을, 11.3%가 “모르겠다”는 의견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협의회 활동이나 연구업적 미공개의 “보복”으로 문제가 불거진 2016년 연구년 선정에 대해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의견은 2.6%에 불과하였고, 73.4%의 응답자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모르겠다 24.0%). 연구년 선정에 대한 본부의 자의적 개입은 정년보장 심사의 불투명성과 더불어 학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84.3%의 교수님들이 연구년 선정은 “전체 전임교원의 1/7을 넘지 않는다면, 자격을 갖춘 교수는 별도 선정과정 없이 연구년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행정체제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의 도입, 평교수의 감독을 제도화하는 행정체제의 수립, 신뢰성 있는 정년보장 심사와 연구년 선정 제도의 수립이 시급한 관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성 전 이사장이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모욕죄로 기소가 된 마당에도 법인과 학교본부는 과거의 폐해들을 바로잡으려는 쇄신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몇몇 사람들의 전횡 또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중앙대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법인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2015년 교수협의회 활동에 대해 81.8%의 교수님들께서 만족의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는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5. 12. 14.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