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부는 아직도 교수 신분 흔들기를 통해 교수를 통제하려 하는가

모두가 우려한대로 지난 방학 중에 진행된 2016학년도 정년보장 선정심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잣대가 작용해, 또 다시 많은 교수들이 정년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대해 현 총장진은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 총장진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발표했을 뿐이고 재심사를 통해 구제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예년처럼 이번에도 미리 정해놓은 듯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은 60%대였다.

그동안 교수협의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와 성명서에서 정년보장 심사제도와 연구년심사제도 등 교수 신분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 총장진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5일에 출범한 새로운 총장진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현 총장진은 한시적 정부지원사업인 프라임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불철주야 활동하면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해 교수신분을 보장하고 안정화해야한다는 교수들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담당부처인 교무처도 조교수, 부교수들의 신분 불안감을 해결할 새로운 정년보장제도를 만드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교수 임용과 정년보장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산학협력트랙 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일에는 열의를 다하는 듯 보인다. 교무처가 산학협력트랙제의 도입에 대해 4월 29일에 전체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이듯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수의 임용 및 승진 심사제도가 교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대학의 운영철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년보장을 받기 위한 명확한 업적기준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매학기 자의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률을 60%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학본부의 눈치를 보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년까지 진행된 방식대로 진행 중인 이번 학기 정년보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년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요구한다.

지난 2월 18일에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이미 교수협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총장진에게 질의하였다.

(1) 정년보장에 필요한 명확한 업적 기준을 정하여 공지할 의향이 있는가? 자의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피어리뷰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의향이 있는가?

(2) 과거에 연구업적의 상향조정 시에 소급적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향후 소급적용을 분명하게 금지할 의향이 있는가?

(3)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와 연구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사 대상자에게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4)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연구년심의위원회 등 교수의 신분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전체 교수회의와 그 이후 여러 자리에서 총장께서 한 이야기를 통해 보건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총장께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이제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교수 신분에 관련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개선 방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고 전 총장 하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수들을 대할 것이라면 교수들은 현 총장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성의 있는 답변을 조속히 해 주기를 바란다.

2016. 5. 2.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